RCEP 참가국 정상들, 공동선언서 "인도에 개방돼 있다…가입 환영"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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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5 15:17

인도, RCEP 협상 참여하다 대중 무역적자 우려로 불참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국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가한 15개국 정상들이 15일 인도의 RCEP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4차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14개국 정상들과 함께 RCEP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RCEP에 서명했다. 이어 RCEP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RCEP 15개국 정상들은 "우리는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RCEP에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며 "16개 원 협상국 중 하나로서, 2012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였고 더욱 심화하고 확장된 역내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역내 동반자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도의 RCEP 협정 가입은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15개국 정상들은 각국 장관들이 주도한 '인도의 RCEP 참여에 관한 장관 선언문'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도는 RCEP 협상에 참여해왔지만, 지난해 대(對)중국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해 11월 RCEP에 인도가 동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재의 RCEP 협정문에는 인도의 해결되지 않은 이슈와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리의 농민, 무역업자, 산업가 등은 (RCEP체결) 결정과 관련해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 양심이 RCEP 가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RCEP 참여국들은 인도에 계속 합류를 권해 왔다. 현재 RCEP 참가국들의 인구는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는데, 인도까지 참여할 경우 전 세계 인구 절반을 포괄하게 된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RCEP 참가국의 인구(약 22억명), 총생산(명목 GDP·약 26조2000억달러)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선진국, 개발도상국, 최빈개발도상국 등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전례 없는 메가 무역협정"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역내 기업들에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아세안에서 가장 야심 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역 내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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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20 at 01:1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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