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 바탕 공공성 확보, 정부 차원의 '민간 투자' 유도
8조 원 이상의 선투자, 5~10년이 걸리는 회수절차 때문
용산 미군기지 이전 경험…참여 땐 민관 합작 SPC 유력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으로 개발될 K2 이전 터의 조감도. 대구시 제공이번 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후보지 확정을 앞둔 가운데 민간사업자 선정이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공항을 지어주고 이전 터를 개발해 이익을 얻는 방식의 사업 특성상 투자와 건설을 맡을 민간사업자가 사업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막대한 선투자와 장기간에 걸친 회수절차, 개발의 공공성 확보 등을 고려했을 때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가 현실적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서 군 공항 건설 사업비는 8조8천8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우선 군 공항을 건설한 뒤 이전 터 개발로 이익을 올리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막대한 규모의 선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부담이 큰 사업이다.
이에 시는 LH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자금력과 사업 추진 역량, 국유지인 이전 터 개발의 공공성 확보 등을 고려했을 때 공기업인 LH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LH는 서울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송파구 특전사 이전 등 군 시설 이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하다.
참여 방법은 민관합작의 특수목적법인(SPC) 형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LH가 주도적으로 지분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구도시공사 등 지역 공기업과 민간 대형 건설사 등이 함께 하는 형태다. 이 때 지역 민간 건설사 등 지역 업체가 대거 SPC의 협력업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공항 건설과 이전 터 개발엔 30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세부 시설 건설안이 확정되는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내년부터 민간사업자 공모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는 군 공항 공사는 물론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처분 용지(주거·상업·업무·상업용지) 비율이 47%인 이전 터 활용계획도 마련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LH의 지분참여는 정부 차원의 보증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LH의 참여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협의가 중요하지만 정부 의지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남진 LH 대구경북본부장은 "시의 기본계획을 통해 신공항에 대한 밑그림이 나오면 사업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향후 시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ugust 10, 2020 at 04:1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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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2 이전터 개발 파트너 "LH 참여 절실하다"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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