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건축조합 참여 막아놓고 공급대책으로 포장하지 말라 - 오피니언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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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공급 확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공공재건축 용적률을 높이고 기존 현금·공공 임대주택으로 국한했던 기부채납 방식에 공공분양도 포함시켜 재건축 단지의 공급 물량을 2.5~3배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35층으로 묶여 있던 서울시 층고 제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완화할 것이라고 하니 방향은 잘 잡았다. 임대아파트 기부채납에 대한 재건축 조합들의 반감을 우회하면서 분양 물량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심에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심는 것은 시장 전반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핵심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공공분양이라는 카드만을 고집해서는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공공임대 위주의 기부채납으로 재건축 조합이 움직이지 않았던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응책을 모두 책상에 올려 두고 고민해봐야 한다. 재건축 조합 참여를 독려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지 않고 공공분양 도입만으로 공급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하다. 자칫하면 당국이 추산하는 10만가구 추가 공급이라는 수치가 단순한 희망적 사고에 그칠 우려도 적잖다.

서울 강남 같은 핵심지에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려면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가 긴요한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같은 규제 틀을 그대로 둔 채 공공분양만 늘리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재건축 과정에서 사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재건축을 포기하는 조합들이 속출했던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지구 이른바 뉴타운을 무분별하게 해제해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게 현재의 수급 불안 사태에 기름을 부었다는 점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초과이익을 모두 거둬들이겠다며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길을 막아둔 채 공급대책이라고 내놓는다면 당국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기만술을 편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좀 더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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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3, 2020 at 10:0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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