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목표로 오는 25일 총파업 관련 세부 지침을 의결했다. 이날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한 뒤 오는 29~30일과 다음달 2~3일 집중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다음달 3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국회 일정에 맞춰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1박2일 집중 투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할 경우 2차 총파업도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내용에 더해 경영계 요구도 일부 반영하자 노동계가 반발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직장 내 점거 파업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상급 단체 관계자의 사업장 현장 출입 금지` 등을 이유로 정부가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쟁의행위 결의 절차를 마치고 25일 총파업에 결합하기로 한 단위는 금속노조가 유일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금속노조 18만명의 참여가 전제된 상태에서 공공노조의 참여도 유력하다"면서 "월요일인 23일까지 참가 단위를 정리한 뒤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규모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전태일 분신 5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미 수일째 전국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던 상황이었다. 집회가 개최됐던 14일에는 73일 만에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22일에는 닷새 연속으로 300명을 넘어서면서 3차 대유행의 전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8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민주노총은 2000여 명이 모여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특히 12월로 접어들면서 일일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는 등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은 방역 지침에 따라 100인 미만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10인 이하 집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총파업의 참가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주야 각각 2시간씩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산별 연맹에서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두 차례 강행한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 수의 1% 수준에 그친 바 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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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2, 2020 at 03: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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