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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 2020

SH공사 '빈집활용 사회주택' 민간 참여 문턱 낮췄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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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CI / 사진제공=SH서울주택도시공사 CI
SH서울주택도시공사 CI / 사진제공=SH서울주택도시공사 CI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소재 빈집 중 일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건설키로 하고 오는 10월 12일까지 민간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빈집 부지에 공적 주택을 지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종의 공공주택이다.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나 사업자가 SH공사에 매입을 제안한 빈집 부지를 사회주택 사업자(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장기간 저리로 임차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가 아닌, 사업자가 원하는 빈집 부지(희망형 사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 자격 범위도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으로 확대됐다.

사업자는 사업비의 90%까지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SH공사는 대출 금리를 1.8%(최대 15년간)로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토지임대료는 SH공사가 정한 토지평가액의 연 1%(부가세 별도)다. 저렴하게 장기간(30년~40년) 임차할 수 있는 구조다.

사업기간 만료 시에는 SH공사가 확정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사업자 소유 건축물을 매입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사고 위험도 예방할 수 있다.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SH공사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문턱을 낮추기 위해 평가기준 중에서 유사한 사업의 실적과 사회주택 전담 인력에 대한 배점 기준을 완화하고 사전 상담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등을 검토·보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 임대주택 모델로,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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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2, 2020 at 08:4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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