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의 발달과 인터넷, SNS로 많은 일반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에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자신의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좀 더 공정하고 시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회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시민의식을 올바르게 이끌어나가기 위해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이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예산제란,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민주적 숙의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원하는 공공사업을 제안하고 논의하며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민주성을 제고하고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 제도이다.
서울시도 서울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생활 환경을 꾸릴 수 있도록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도부터 시작해 올해로 운영한지 9년째를 맞이했다. 작년부터는 시민숙의예산을 추진하여 예산편성 과정부터 직접 참여하여 보다 올바르고 공정한 예산 사용과 적합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사업 한마당 개회사를 낭독 중인 박영화 위원장 ©서울시 유튜브
지난 29일, 2021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과 함께 우수 실행사업에 대한 안내와 운영 경과에 대한 보고 등 다채로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필자는 온시민예산광장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주서울” 분야에 대한 회의록 및 자료들을 토대로 서울시에서 운영 계획 중인 사업과 함께 많은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라 여겨졌다. 이번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관람에 눈길이 갔다.
박영화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어 샌드아트의 축하공연으로 한층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함께하는 참여예산공유마당’ 코너에서는 미리 받아 본 시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시민참여예산위원이 직접 답변하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택트 화상 회의로 시민참여예산사업 한마당 총회에 참여한 여러 위원들 ©서울시 유튜브
햇수로 9년 차를 맞이한 시민참여예산사업이지만, 운영방식의 생소함을 느끼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의 질문에 공원분야 민간예산협의회에서 활동중인 김민지 위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김 위원은 시민참여예산에 따른 선정 사업은 지역 단위와 자치구 별 공모 수기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답하였다. 크게 2개 이상의 자치구,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제안 및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공원분야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사업을 접수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추가적 설명에 따르면, 각 제안된 사업을 분류 및 통폐합하여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제안자를 직접 만나 회의하거나 논의하여 민간예산협의회가 신중히 사업을 선정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검토하여 통과가 되면 본격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돈된 답변으로 들을 수 있어 온라인 생중계 참여자들의 좋은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질의응답과 함께 과거의 시민참여예산사업,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현재 직접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 또한 전해들을 수 있었다. 백 위원은 ‘서울시 참여 예산은 해마다 놀라운 발전을 거듭한다. 해당 프로그램(시민참여예산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제안 사업 수, 제안 사업 금액, 엠보팅 참여 시민 수 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제도적으로도 점차 발전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며 시민참여예산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었다.
2020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 참여 중인 시민참여예산 위원들과 담당자들 ©서울시 유튜브
비록 코로나19라는 상황 속 서울시의 다양한 구 소속 위원들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직접 모여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쉬웠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또는 맡은 부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불편함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감 없이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생활 속 직접 느끼는 작은 불편함은 내가 아닌 타인도 같이 느낄 수 있다. 주저하지 말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을 활력있고 윤택하게 만들기를 희망한다면 적극적으로 시민참여예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를 추천한다.
○ ‘2020년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다시보기
September 03, 2020 at 12:1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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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 장이 되어버린 '시민참여예산사업 한마당 총회'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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