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에 수사검사 8명 투입…윤석열 "공소유지 만전"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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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2020.8.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유지를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이 맡는다. 팀장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 함께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3일 부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하반기 검사 인사에 맞춰 형사부·공판부 강화 등 새로운 수사환경에 대응하고 주요 현안 수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려 부서배치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로 우리 청에 실제 근무하는 부부장·평검사가 15명 감소했다"며 "인권과 민생 중심 형사·공판 강화 기조를 유지하려 경력이 풍부한 검사를 형사·공판부에 다수 배치하고, 주요 현안사건 공소유지와 관련해 집중 변론기일 지정 등에 적극 대응하려 주요사건별로 대검찰청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검사 배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란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수사와 관련해선 주임검사인 이복현 부장, 최재훈 부부장이 각 대전지검, 원주지청으로 전출하며 나머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8명 전원을 특별공판2팀으로 배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장 등) 전출한 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재판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부른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은 이날자로 부임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게 모두 재배당해 새 수사팀이 수사를 지속한다.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난 정진웅 전 형사1부장을 비롯해 기존 수사팀이 계속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다만 실제 공판기일마다 어떤 검사가 관여할지는 달라질 수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다음 공판기일은 16일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공공수사2부가 계속 맡는다. 당초 이 부서 근무인원은 10명이었으나 김태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이 전보나 휴직 등으로 빠진다. 이에 검찰은 수사·공소유지를 계속할 수 있게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배치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사건에 관해선 전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6명의 잔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모두 관련부서에 배치했다. 4명은 특별공판1팀, 2명은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합의25부, 합의21부 담당 공판검사로 간다.

옵티머스 사건에 관해선 조사1부, 강력부, 형사12부 등에서 수사에 참여하던 검사들을 모두 경제범죄형사부에 배속했다.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서 외에도 그동안 수사를 지원한 범죄수익환수부 등 관련 부서에서 계속 지원해 수사공백이 생기지 않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에 잔류하는 검사 4명과 과거 수사·공판에 참여하다 타청으로 복귀했던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해 총 5명을 특별공판1팀에 둔다.

이는 이날 공포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 안엔 중앙지검의 직접수사 기능을 4차장 산하로 집중하고 나머지 차장 산하에 형사부를 고르게 나눠 배치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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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01:1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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