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20.8.3/뉴스1 © News1이날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3일 공급 규모를 수도권 ‘10만가구+α’로 잡고 유휴부지와 용적률 적용 범위 등을 최종 검토한 뒤 대책 발표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대책의 핵심내용은 공급부지와 제도완화로 요약된다. 우선 공급부지로는 Δ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Δ육군사관학교 부지 Δ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Δ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Δ구로역·효창공원앞 철도 유휴부지 Δ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Δ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또 Δ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Δ통일연구원 부지 Δ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Δ서울연구원 부지 Δ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Δ국립전파연구원 부지 Δ홍릉 연구단지 내 KDI 부지도 유력하다.
지난 5월 8000가구 공급부지로 발표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후보지는 Δ강남구 수서동 주민센터 Δ마포구 합정동 공용주차장Δ은평구 충암경로당Δ강북구 인수경로당 Δ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 Δ중구 무학동 보건소 Δ영등포구 대림2동 주민센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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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을 통한 공급방안은 Δ도심 고밀 개발 Δ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Δ공공재개발·재건축 Δ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유력하다. 용적률 상향과 공공 정비사업을 결합한 방식이 거론된다.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을 상향하며 입주민의 확정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이 경우 용적률 상향으로 서울시의 ‘35층’룰을 벗어날 수 있어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기존 재건축조합의 참여도 가능하다. 일각에선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타깃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기부채납 공급을 늘리거나 아예 재개발처럼 전체 재건축 물량의 20~3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공급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관건은 집값안정이다. 당정이 정치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과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도입)에 속도를 낸 것은 6·17부동산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집값불안이 정책 차원을 넘어 정치 쟁점으로 확대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투기와 공급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실패해선 안 될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며 “이번 공급대책은 투기수요의 과세강화에 이은 집값안정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안정을 위해선 공급대책에 수요자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매매나 전세 매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것”이라며 “공급대책이 수요자의 불안감을 얼마나 진정시키느냐가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급대책은 시장과 수요층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지속해서 이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에 따라 단타 처방식 대책이 발표된다면 집값안정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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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4, 2020 at 05:1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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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급대책 4일 발표…‘집값잡기’ 마지막 ‘카드’ 될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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