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같은 사회갈등 유발 우려 인정… "각자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
"규제개혁은 앞으로 계속 풀어가야할 상황… 많은 노력하겠다" "(타다 같은) 사회적 갈등 유발은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될 일"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160조원을 들여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내놓은지 하루 뒤인 15일 이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 관련 부처 합동 언론 브리핑에서 제기된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다. 디지털 뉴딜은 58조 2000억원의 민관투자를 통해 90만 3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국내 모든 산업과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겠다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 여부에 규제개혁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브리핑 후 이뤄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나 원격의료 등 여러 규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디지털 뉴딜이 2025년까지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라 규제 개혁이나 법 제도 문제는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될 상황"이라며 "당장 어떤 규제를 풀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답만 내놓은 것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답변이 나왔다. 그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충격을 최대한 완화해서 디지털 뉴딜로 일자리 전환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동주택에 이동통신중계장치를 설치할 때 입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과 디지털 뉴딜의 5G망 조기구축이 역행한다. 5G 투자세액 공제 진행상황은?
(최기영 장관) "공동주택에 중계기 설치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부와 같이 협의 중이다. 5G, 투자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지금 기재부나 관련 부처와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박선호 1차관) "당초 법안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조율이 있다. 5G의 빠른 확산이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좋은 결론이 날 것이다."
-ICT 업계에선 디지털 뉴딜 사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같은 규제개혁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규제개혁 부분에 대한 청사진과 민간기업 투자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은?
(최 장관) "디지털 뉴딜이 정말 성공하려면 규제개혁이나 법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이게 그냥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2025년까지 계획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만큼 규제개혁이나 법 제도 문제는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규제를 풀겠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규제를 해결하겠다."
"민간이 참여하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해나가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데이터 3법이나 이런 논의를 내부에서 진행 중이고 아마 좋은 규제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규제개혁 외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큰 것 같다. 타다 금지법 논란도 그랬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예를 들면 원격의료 같은 경우에는 의협하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갈등을 조정해 나가실 계획인지?
(최 장관)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갈등은 어렵지만 조금씩 양보하면 또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통하고 같이 의논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한 걸음’이라는 정책을 지금 추진 중이다. 그것은 각자 한 걸음씩 양보하자 하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의 감소가 이어질 것이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이런것을 감안해서 나온 수치인건지?
(최 장관) "여러 데이터를 토대로 잡은 목표다.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만큼 일자리 전환을 위해 고용보험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전환을 위해서는 재교육이라든가 그런 평생교육 등을 디지털 뉴딜에 담고있다.
-디지털 뉴딜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어느정도로 추산하나? 특히 공공 부문에서 지능형 정부로 공무원 조직에서 필요없는 인력이 많아질텐데 인력 감축 계획은 있나?
(최 장관) "비대면 사회로 가면서 일자리가 얼마나 없어지는 것을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사라진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 차관) "디지털화로 인해 필요 없는 인력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어렵다. 공공부문이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어떻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관련 인력이 증가할 수도 있다."
-디지털 뉴딜 발표 내용이 기존 부처에서 여러차례 브리핑했던 내용이다. 당시 내용들과 큰 변화가 없는데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을 묶어서 뉴딜이라고 하는 게 아니냐?
(최 장관) "(내용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현재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이것을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선제적이고 빠르게 추진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다양한 공공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 참여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 공공 SW사업에서 대기업 참여제한이 걸려있는데 규제를 풀 계획은?
(최 장관) "지금도 국가안보가 걸려있거나 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공공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컨셉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노인 계층은 소외되거나 뒤처질 수밖에 없다. 브리핑 내용에는 이러한 대책이 빠져있는데 특별히 보완 계획이 있는지?
(보건복지부 관계자) "다음주 월요일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디지털뉴딜과 관련한 사회 안전망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란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
July 15, 2020 at 01: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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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을 위한 규제개혁은?... "계속 풀어야할 상황" 답변에 머문 정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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