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가로수 관리·난폭 오토바이 등 시정 전반 대안 제시
이춘희 시장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 찾아내 해결하는 구조"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7월의 첫 주말인 지난 4일 오후 세종시 한솔동 도로변.
남성 두 명이 가로수에 걸린 현수막을 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단속이 없는 주말과 휴일에 '떴다방' 식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얌체족을 위해 단속반이 투입된 것이다.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단속반이 세종시 곳곳에서 철거한 불법 현수막은 200여개에 달한다.
대부분 아파트나 상가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이었다.
시는 불법 현수막을 내건 사람들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세종시가 주말과 휴일에도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선 것은 시민의 명령 때문이다.
'명령을 내린' 곳은 바로 세종시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이하 시민감동특위).
시민감동특위는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 속 불편과 문제점을 시민이 공무원,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설치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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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관이 협력해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하자는 취지다.
시민감동특위가 특별한 것은 의제설정부터 정책 집행까지 행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현황 파악, 전문가 분석, 현장 조사, 이해 당사자와 협의, 해결방안 수립, 정책 집행까지 공무원이 하던 일을 시민이 결정하고 시민과 함께 집행한다.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자문위원회나 법정 위원회가 한정된 안건을 자문·처리하는 것과 달리 세종시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영역 제한 없이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문제가 시민감동특위의 과제라는 설명이다.
회의 개최 방식도 특별하다.
매주 1회 김준식 시민감동특위 위원장과 이춘희 시장이 직접 진행하는 본회의에는 시의 각 부서 실·국장과 팀장, 시민주권회의 11개 분과위원장이 참석해 과제를 논의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청, 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에게도 참석을 요청한다.
본회의에서 과제로 채택되면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돼 현장 방문과 토론 과정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김준식 시민감동특위 위원장은 "시민감동특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소위 인디언 기우제 방식"이라며 "인디언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시민감동특위도 현안과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민감동특위는 모두 6개의 과제를 채택했고, 세부 해결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제1호 과제가 바로 불법 현수막 정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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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시민감동특위는 4개 분야 16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민관합동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단속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불법 현수막 정비팀을 주말과 휴일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특위는 결정했다.
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고 업체별 불법 현수막 적발 건수를 발표해 경각심을 유발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을 과제로 선정했다.
시민감동특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시내버스 블랙박스를 활용한 난폭운전 이륜차 적발,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안전시설 설치 확대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는 시민감동특위가 제안한 해결 방안을 수용해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로수 관리, 과속방지 시설 정비, 친수공간 조성, 공공 체육시설 이용 효율화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모두 시민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공무원·전문가·시민이 토론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방식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시민감동특위를 설치했다"며 "특위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참여의 모범적인 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7/20 07:03 송고
July 20, 2020 at 05: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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