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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9, 2020

북한 따라하는 중국…“미국, 우리만큼 핵무기 줄이면 핵군축 참여”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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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9 15:45 | 수정 2020-07-09 18:13

▲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의 핵군축 참여에 대해 설명하는 푸충 외교부 군축국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은 오래 전부터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우리만큼 줄여야 핵감축 협상이 공평하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이 최근 미국을 향해 이와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중국 “미국 핵무기, 우리의 20배…우리만큼 줄여야 핵군축 협상 가능”

푸충 중국 외교부 군축국장은 지난 8일 베이징에서 가진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중국 수준으로 핵무기를 감축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중국은 과거 냉전 때부터 강대국들과의 협상에 참여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면서 핵군축 협상 불참의 당위성을 주장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푸충 국장은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 수는 중국의 약 20배”라며 “미국이 중국 수준까지 핵무기를 해체할 준비가 돼 있다면, 중국은 이튿날이라도 기꺼이 (군축협상) 참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이 벌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에게 핵군축 협상에 동참하라고 촉구한 것을 두고도 푸충 국장은 “미국이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연장하지 않으려고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푸충 국장은 덧붙였다.

미국-러시아, 6월 22일부터 핵군축 협상 시작

중국은 “미국이 핵군축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지난 6월 22일 러시아와 핵군축 협상을 시작했다.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군축담당 대통령 특사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틀 동안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핵군축 협상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DF-41. 중국은 핵보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핵무기가 계속 증가 중인 나라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빌링슬리 특사는 핵군축 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21년 2월 종료인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을 논의할 것을 시사했다고 통신은 풀이했다. 랴브로프 차관 또한 “우리는 항상 희망적”이라며 새로운 핵군축 협정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높게 봤다고 통신은 전했다.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 2010년 체결한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핵무기를 계속 해체하고 있다. 체결 10년이 되면 만료되는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배치한 핵탄두 수를 1550기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금도 핵무기를 해체 중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2019년 8월 “중국이 빠졌다”며 중거리 핵전략 감축조약(INF)을 공식 파기한 뒤로 “전략무기감축협정에도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정 기한의 연기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에서 만나 협상을 가진 것이다.

국제통계조사업체 ‘스태티스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미국은 6600개, 러시아는 68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가 300개, 중국 270개, 영국 215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 푸콩 국장의 말대로면 중국은 현재 33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즉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핵무기를 계속 증강 중이라는 소리다.

미국은 이 때문에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러시아는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미국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전략무기가축협정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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