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원격의료 피해자 아닌 수혜자로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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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원격의료 문제를 풀어낼 구체적인 방법으로 "비대면 내지 원격의료의 주된 수혜자가 개업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술이 진보하고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비대면 의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첫 진료는 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2·3차 진료나 단순 약 처방은 굳이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영상통화를 통해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확대해가는 추세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근 코로나19로 전화 처방 등 비대면 의료가 활성화되면서 원격의료 추진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일제히 `원격의료 검토`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개원의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자 논의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왔던 터여서 주목된다.

박 장관의 입장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처방이 호평을 받으면서 원격의료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전화 처방을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풀었더니 처음에는 의구심을 지닌 1차 의료기관에서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후 36만6000건에 이르는 전화 진료와 처방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1차 개업의도 많이 참여하다 보니 오해가 상당 부분 풀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박 장관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인 1차 기관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전 과정에서 의료진과 상의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 건강 증진에 취우선 가치를 두고 1차 개업의가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감염병 컨트롤타워 문제로 논란이 됐던 `질병관리본부청` 승격 논의가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일단락됐다. 당초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옮기는 안을 발표했지만 연구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당정은 행안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는 보건을 담당하는 2차관을 두기로 했다. 대신 복지부에 이관하기로 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남기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와 연구 분야의 연구개발(R&D) 수행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때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이 같은 수정안이 나온 것은 외부에 복지부와 질병본부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이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빠른 봉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 장관은 "복지부가 욕심을 내서 조직을 남겨둔 것처럼 오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며 "국민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상태에서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연주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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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5, 2020 at 04: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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